종합소득세 코로나 지원금 종합소득세신고
페이지 정보
본문
Q. 21년도 코로나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것을 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수입(잡이익)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인지?
A. 국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.
1. 재난지원금 :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아님
2. 긴급고용안전지원금 : 특고,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
(사전-2020-법령해석 소득-0413,2020.11.19)
3. 소상공인 새희망, 버팀목자금 :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
4.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: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(기재부 소득세제과-407,2020.08.05)
5.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: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(국심2001부0784, 2001.08.14) *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임(원천세과-250,2009.03.27)
6.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: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,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
7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: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(기재부 소득세제과-209,2022.05.04)
8. 소상공인방역지원금 :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(국세청 소득세과-584,2022.05.03)
- 이전글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22.05.17
- 다음글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22.05.13
댓글목록
appointed님의 댓글
appointed 작성일 Dateappointed님의 댓글
appointed 작성일 Dateqwe님의 댓글
qwe 작성일 Date
https://qoogle.tistory.com/203 임플란트 가격
https://bnews.kr/ 호텔 예약
https://penhoo.com/post/bae1c1ba/3323 신라호텔 서울
https://seoulzine.com/2429 서울신라호텔
https://onioninfo.kr/entry/%EC%9E%84%ED%94%8C%EB%9E%80%ED%8A%B8-%EB%B9%84%EC%9A%A9 임플란트 비용
https://dentalcarekorea.com/%EC%9E%84%ED%94%8C%EB%9E%80%ED%8A%B8-%EA%B3%BC%EC%A0%95-3/ 임플란트 가격
https://opensis.kr/entry/%EC%BF%A0%ED%8C%A1-%EC%B2%AB%EA%B5%AC%EB%A7%A4-%EC%BF%A0%ED%8F%B0 쿠팡 첫구매
https://danawe.tistory.com/728 장기렌트카
https://danawo.tistory.com/1240 국민은행
https://signedinfo.com/entry/%ED%8F%AC%EC%9E%A5%EC%9D%B4%EC%82%AC-%EB%B9%84%EC%9A%A9/ 포장이사 가격
https://sites.google.com/view/newsdao/ 뉴스 속보
https://onioninfo.kr/entry/%EC%B6%A9%EB%B6%81%EB%8C%80-LMS 충북대 LMS
https://dongryo.tistory.com/2455 임플란트 뼈이식
https://rentcar4us.com/gv80-%ED%86%A0%EB%A0%88%EC%8A%A4-%EC%9E%A5%EA%B8%B0%EB%A0%8C%ED%8A%B8/ gv80 장기렌트 가격
https://signedinfo.com/entry/gv80-%EC%9E%A5%EA%B8%B0%EB%A0%8C%ED%8A%B8-%EB%A6%AC%EC%8A%A4/ gv80 장기렌트
https://opensis.kr/entry/%EC%8A%A4%ED%83%80%EB%A6%AC%EC%95%84-%EC%9E%A5%EA%B8%B0%EB%A0%8C%ED%8A%B8-%EB%B9%84%EC%9A%A9-9%EC%9D%B8%EC%8A%B9-%EB%A0%8C%ED%8A%B8-%EC%9D%BC%EC%9D%BC-%EA%B0%80%EA%B2%A9 스타리아 장기렌트 가격
https://opensis.kr/entry/%EC%A0%9C%EB%84%A4%EC%8B%9C%EC%8A%A4-gv80-gv70-%EB%A6%AC%EC%8A%A4-%EA%B0%80%EA%B2%A9-%EC%9E%A5%EA%B8%B0%EB%A0%8C%ED%8A%B8-%EB%B9%84%EC%9A%A9 gv80 리스 가격
https://opensis.kr/entry/gv70-%EB%A6%AC%EC%8A%A4-%EC%9E%A5%EA%B8%B0%EB%A0%8C%ED%8A%B8-%EA%B0%80%EA%B2%A9-%EC%B5%9C%EC%A0%80%EA%B0%80-%EB%B9%84%EA%B5%90%EA%B2%AC%EC%A0%81-%ED%9B%84%EA%B8%B0 gv70 법인 렌트
https://onioninfo.kr/entry/1%ED%86%A4-%ED%8A%B8%EB%9F%AD-%EC%9D%B4%EC%82%AC-%EB%B9%84%EC%9A%A9 1톤 트럭 이사
https://onioninfo.kr/entry/1%ED%86%A4-%ED%8A%B8%EB%9F%AD-%EC%9D%B4%EC%82%AC-%EB%B9%84%EC%9A%A9 개인용달이사
https://onioninfo.kr/entry/%EC%9E%84%ED%94%8C%EB%9E%80%ED%8A%B8-1%EC%B0%A8-2%EC%B0%A8-%EC%88%98%EC%88%A0-%EA%B3%BC%EC%A0%95-%EA%B8%B0%EA%B0%84 임플란트2차수술
https://onioninfo.kr/entry/%EC%9E%AC%EC%82%B0%EC%84%B8-%EA%B0%90%EB%A9%B4 재산세 미납
https://onioninfo.kr/entry/%EC%9E%AC%EC%82%B0%EC%84%B8-%EB%82%A9%EB%B6%80%EB%B0%A9%EB%B2%95%EA%B3%BC-%EC%A1%B0%ED%9A%8C%EB%B0%A9%EB%B2%95 재산세 조회방법
https://onioninfo.kr/entry/15%ED%8F%89-17%ED%8F%89-%EC%9D%B4%EC%82%AC%EB%B9%84%EC%9A%A9 이사 견적 15평
https://onioninfo.kr/entry/%EC%9E%AC%EC%82%B0%EC%84%B8-%EB%82%A9%EB%B6%80%EB%B0%A9%EB%B2%95%EA%B3%BC-%EC%A1%B0%ED%9A%8C%EB%B0%A9%EB%B2%95 위텍스
https://danawo.tistory.com/482 토스뱅크 인터넷뱅킹
https://tl.opensis.kr/127 모닝 렌트비
https://tl.opensis.kr/146 승용차 1년 렌트
https://dongryo.tistory.com/2038 강북한의원 추천
https://tl.opensis.kr/951 강남 동물병원
https://rentcar4us.com/%EC%95%84%EB%B0%98%EB%96%BC-%ED%95%9C%EB%8B%AC-%EB%A0%8C%ED%8A%B8%EB%B9%84/ 아반떼 렌트 비용
https://qoogle.tistory.com/6623 논현 임플란트
https://qoogle.tistory.com/7230 포장이사견적
https://qoogle.tistory.com/7231 이삿짐 보관
https://qoogle.tistory.com/4573 운전면허시험장
https://qoogle.tistory.com/5025 여권 재발급
https://qoogle.tistory.com/3503 대형폐기물
https://qoogle.tistory.com/259 순환거버넌스
https://qoogle.tistory.com/4197 농협공판장